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중 ‘통진당 해산 판결-연내 선고’ 담겨
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.
3일 <한겨레>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중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에는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‘長’(장)이라는 글씨와 함께 ‘통진당 해산 판결-연내 선고’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비망록은 김 전 수석이 2014년 6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이나 김 전 비서실장의 업무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것이다.
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는 대법원에서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사건이 처리된 이후에 결정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. 그러나 그해 10월 17일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“올해 안에 하겠다”고 입장을 밝혔다. 이후 헌재는 두달이 지난 뒤 12월 19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렸다.
이밖에도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상호 전 MBC기자의 다큐멘터리 ‘다이빙벨’ 부산영화제 상영금지 압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 ‘세월오월’의 광주비엔날레 전시 취소 등 대통령에 비판적인 문화예술 작품에 청와대가 적극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.
[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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